부동산 1세대의 기준 관련 Q&A

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.

오늘 포스팅은 1세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Q&A입니다.

1세대의 범위는?

A : [주민등록법] 제 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

-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

※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[출입국관리법] 제 34조 제 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

 

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?

 

A : 해당 자녀의 소득*이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**의 40%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

*[소득세법] 제 4조에 따른 소득 : 종합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 등

** '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: 월 175만원

- 단, 미성년자(만 18세이하)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

 

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? 

 

자녀*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,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

* 30세 이상의 자녀, 혼인한 자녀,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 제 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%이상인 경우

출처 : 국세청